김윤덕 "자재난에도 부실시공 용납 못 해"…전국 건설현장 점검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자재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건설현장 부실시공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재 수급이 어렵더라도 부실시공은 용납할 수 없다"며 처벌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4일 세종시 5-1생활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자재 수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중동 정세 여파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실시공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방문한 현장은 2025년 3월 착공해 2027년 6월 준공 예정인 1327가구 규모 단지다. 4월 말 기준 공정률은 44.46%로 계획(42.72%)을 소폭 앞서고 있다. 김 장관은 불량 자재 사용 여부와 시공 전반을 점검하며 공사 기간 준수를 이유로 안전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당부했다.

김 장관은 현장 점검 후 기자들과 만나 "자재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규격 미달 제품을 사용하거나 시공 절차를 건너뛰는 부실시공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걸리게 되면 반드시 문제를 삼겠다"며 "용두사미처럼 처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현재 중동 전쟁이 겹쳐 나타나는 상황이 심각하다"며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는 건설업계 전반이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전 및 품질 확보는 건설산업의 가장 기본이자 최우선 가치"라며 타협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토부는 5월 중 전국 1100여 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LH 등 6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불량 레미콘 등 부실 자재 사용 현황과 부실시공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소규모 현장을 포함한 전국 3만 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저인망식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공사 관계자 대상 교육·컨설팅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입체적인 건설현장 안전 정책을 시행한다.

박동주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정으로 부실 자재 사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점검 결과에 따라 벌점·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엄중히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량 레미콘 납품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장에서는 자재 가격 상승 부담도 이어지고 있다. LH 관계자는 "단열재·방수자재 등 일부 자재 가격이 10~20% 상승해 납기와 공정 조정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일부 지역에서 건설경기 둔화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4월 3일부터 건설현장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국토부 1차관이 단장을 맡아 주요 건설자재 수급 지원에 나서고 있다. 김 장관은 "TF를 통해 자재 수급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모든 건설 관계자는 내 가족이 살 집을 짓는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정부도 업계와 협력해 자재 수급과 현장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