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종합업체 시장 잠식"…제도 개선 탄원서 제출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이후 종합건설업체의 전문시장 진입 확대에 따른 불공정 경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설비협)는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회원사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전건협은 28일 총 40만 8391부의 탄원서를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 제출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전건협과 설비협은 2021년부터 건설공사에 대한 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이 전면 허용된 이후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건설시장 진입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수주 불균형과 입찰 애로가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건협은 탄원서를 통해 “제도 시행 이후 10억 원 미만 공사가 99%를 차지하는 전문건설 시장에 종합업체가 집중 진출하면서 시장 잠식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제도 취지와 달리 종합업체의 하도급 실적이 크게 늘었고, 불법 하도급 증가, 발주자의 공사 분류 혼선, 입찰 경쟁 과열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건협은 국토부에 탄원서를 전달한 뒤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 마련을 위해 건설정책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