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만4000가구 공급 속도전…용산 캠프킴·서울의료원 예타 면제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용산 캠프킴과 서울의료원 부지 등을 포함한 약 3만4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사업 기간을 최대 1년가량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9·7 대책과 1.29 방안의 후속 조치로 약 3만 4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사업이 제18회 국무회의에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의결로 총 26개 사업에 대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긴급한 경제·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했다.

정부는 향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타 면제가 확정될 경우 사업 기간을 약 1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포함된 물량 가운데 1.29 방안에 따른 공급은 총 2만 2000가구 규모다. 이 중 약 2900가구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여기에 9·7 대책에 따른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1만 1600가구를 포함해 총 3만 4000가구를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다만 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와 국토지리정보원, 수원우편집중국은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와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다.

주요 사업을 보면, 강서 군부지는 918가구 규모로 2027년 착공이 예정됐다. 마곡 산업단지와 지하철 5호선 송정역 인근에 있어 서남권 새로운 주거 거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는 518가구 규모로 2028년 착공이 추진된다. 삼성역과 봉은사역 인근 역세권 입지를 활용해 공공주택과 업무시설을 결합한 복합개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중계1지구는 2028년 착공할 예정이다. 기존 882가구에서 용적률 상향을 통해 1370가구 규모로 공급을 확대하고, 중형 평형과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속도감 있는 공급과 함께,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 높은 주거 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