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니어주택 1만2000가구 공급…중산층 겨냥·민간 확대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시가 2035년까지 서울형 시니어주택 1만 2000가구를 공급한다. 기존 계획(2040년 8000가구)보다 물량은 늘리고 공급 시점도 앞당겼다.

중산층을 겨냥한 양질의 시니어 주택을 공급하고, 도시건축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27일 서울특별시는 '서울형 시니어주택 공급 촉진계획'을 발표하고 △어르신안심주택 △노인복지주택 △자가형 시니어주택 등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93만 명으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이 가운데 77%가 준공 20년 이상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시는 건강관리와 돌봄, 커뮤니티, 여가 기능을 결합한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도입한다. 하루 1끼 식사 제공(월 30식), 청소·세탁 등 생활 지원, 정기 안부 확인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비상시에는 의료기관과 연계한 응급 대응도 가능하다.

지난해 5월 발표한 2040년까지 8000가구 공급 계획을 확대해 2035년까지 1만 2000가구로 늘린다. 올해 목표(1600가구)를 웃도는 2500가구(8개소)는 이미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민간사업자 참여 확대를 위해 금융·도시계획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토지매입비는 최대 100억 원(매입가의 20% 이내)까지 융자하고, 건설자금 이자는 연 4%포인트p, 최대 240억 원까지 지원한다.

또 공공기여 완화와 기부채납 인정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사업 초기 부담을 줄인다. 주변 시세의 95%까지 시장 임대료를 인정해 사업성도 보완한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는 보증금 최대 6000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공공부지 활용도 병행한다.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서초소방학교 부지 등에 2031년까지 약 800가구를 공급하고, 강남차병원 부지 등 사전협상 대상지에는 의료 연계형 노인복지주택 200가구를 조성한다.

도시계획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역세권 내 시니어주택 도입 시 용적률 30% 이상 확보를 조건으로 공공기여를 최대 20% 완화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무장애 설계 적용 시 용적률을 최대 10%까지 추가 인센티브로 부여한다. 용도지역 상향, 건물 높이 완화 등도 함께 추진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에 시니어주택을 도입할 경우 최대 200% 용적률 인센티브와 함께 건물 높이 제한도 완화된다. 통폐합 학교 부지 활용 시 건폐율·용적률 완화도 검토 중이다.

민간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해 고령자 주택을 임대 물량으로 활용하고, 10년 임대 후 우선 분양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기존 거주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2035년까지 1만 가구에 대한 집수리 지원도 병행한다.

오세훈 시장은 "생활 지원부터 여가·건강관리까지 포함한 민관 협력 시니어 주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