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정책 작동 중"…전문가 "공급 실행력 관건"(종합)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주거시장 안정과 주거복지를 양 축으로 수요·공급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부동산 정상화 토론회에서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일각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시장 안정과 주거복지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6·27, 10·15 대책은 수요 대책이고 9·7, 1·29 대책은 공급 대책"이라며 "수요와 공급을 아우르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주택시장 안정 측면에서는 공급이 핵심 요소라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9·7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세부 방안을 보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공급대책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공급에는 시차가 있는 만큼 수요 측면 접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거복지와 관련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준비 중이며,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관련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토론에 참석한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정부의 공급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행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9·7 대책에서 언급한 135만 가구 공급은 1기 신도시 전체의 4.6배에 달하는 규모"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 실현 가능성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기 주택 공급 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아파트 부문 활성화도 필요하다"며 "다주택자 규제 과정에서 생계형 소형주택 보유자에 대한 사각지대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권 교수는 "비거주 1주택자 기준도 조속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세금 중심 규제가 강화될 경우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득세·양도세·증여세 등을 포함하면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포용적 주택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 전 장관은 "보편적 인권과 권리 관점에서 저렴한 주택 공급과 낙후지역 정비가 필요하다"며 "공공성, 포용성, 공정성, 실행력, 거버넌스가 핵심 가치"라고 설명했다.

또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입주민 부담을 낮춘 주택 유형 개발, 서울 325개 역세권 고밀화, 준공업지역 활용 등을 제시했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의 개발이익 환수 필요성도 언급했다. 변 전 장관은 "분양만으로 수십억 원의 차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일반화됐다"며 "개발이익을 회수해 공유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