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장특공 폐지는 재산권 침해…시장 망가뜨리고 세금 폭탄"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를 시사한 것에 대해 "국민 재산권의 명백한 침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규제로 시장을 망가뜨려 놓고 결국에는 또 세금폭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최근 1주택자 장특공제 개편을 시사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 대통령은 이달 18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서 "장특공제는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이라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나"고 말했다.

오 시장은 "주택을 오랜 기간 보유하고 거주하는 분들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와 전혀 무관하다"며 "이런 분들까지 잠재적 투기 세력으로 낙인찍고 세금을 뜯겠다니, 한마리도 갈취"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0·15 대책과 올해 1·29 대책 등 연이어 묻지마 규제와 허상뿐인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을 잡기는커녕 수도권 주택시장은 더더욱 참혹해지고 있다"며 "서울 외곽부터 시작해서 한강벨트까지 가격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전월세 매물은 씨가 말라 황무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은 묻지마 대출 제한 때문에 발목이 잡혀 신규 공급 일정마저 차질을 빚고 있다"며 "부동산 공급 실패라는 평가가 임박했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집값을 잡을 자신이 없으니, 이제는 세금으로 협박해서 강제로 매물을 토해내라는 식"이라며 "10년 정도면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의 물가가 오르고, 주택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오 시장은 장특공제가 폐지되면 매물잠김이 펼쳐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집 팔면서 무더기 세금을 물고 나면 무슨 돈으로 원하는 보금자리를 마련하라는 것이냐"라며 "오히려 매물이 잠기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에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의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장특공 폐지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바로 서울 시민"이라며 "정 후보는 가렴주구 정권에 피하지 말고,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