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동의서 확보 고작 '20일'…서울시, 전자서명 도입 효과 입증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시가 정비사업에 도입한 전자서명동의서 효과를 입증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 주민 동의서 확보 기간이 전자서명동의서 도입 후 6개월에서 최소 20일로 단축됐다.

전자서명동의서 시범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10월부터 5개 대상지에서 운영됐다.

대표적으로 서대문구 연희동 170번지는 신속통합기획 입안요청에서 전자서명 방식만으로 20일 만에 동의율 58%(서면 포함 시 60%)를 확보했다. 영등포구 당산현대3차아파트는 재건축 입안제안 동의서를 전자서명 방식만으로 27일 만에 동의율 48%(서면 포함 시 74%)를 달성했다.

또한 전자서명 비율이 높아질수록 서면동의서에 필요한 인쇄·발송·수거 등의 절차가 줄면서 대면 절차와 인력 부담도 크게 줄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범 결과와 개선 과제를 반영해 '전자서명동의서 시행 업무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내 보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