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개발사업 공모…중소도시 성장거점 1000억 지원
전략산업 연계 투자선도지구 5곳 선정…최대 100억 지원
생활서비스 개선 15곳 선정…연계사업 가점·추가 예산 배정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중소도시 성장거점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대 1000억 원 규모의 2026년 지역개발사업 공모에 나선다.
광역교통망과 전략산업을 연계한 투자선도지구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을 두 축으로 지역소멸 대응과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2015년 시작 이후 220개 사업을 선정해 온 지역개발 공모의 연장선으로 준비된 사업을 골라 신속히 집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투자선도지구는 수도권과 제주를 제외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관광 산업 등 지역 전략산업을 고도화해 민간투자를 끌어들이는 사업으로 5곳 내외를 뽑는다.
선정 지구에는 사업당 최대 100억 원의 국비와 건폐율 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 등 73종의 규제특례가 패키지로 제공된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70개 기초지자체 중 15곳 내외를 선정해 낙후지역의 생활서비스 확충과 정주여건 회복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기반시설을 새로 놓는 데서 나아가 기존 문화센터나 생활편의시설을 활성화하고 생활서비스를 보완하는 사업에 무게를 둘 계획이다.
특히 소멸 위험이 큰 지역활성화지역에는 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주고 2곳 이상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계 사업에는 각 시군에 추가 예산을 배정해 행정구역을 넘는 생활권 단위 협력을 유도한다.
공모 세부 내용은 지역개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3월 27일 지자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사전컨설팅 서면·현장심사 종합평가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는 6월 말 지역수요맞춤지원은 7월 말 최종 대상지가 확정된다.
신광호 국토정책관은 "지역소멸 위기 앞에서 중요한 것은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살기 좋은 환경을 다시 만드는 일"이라며 "준비된 사업을 신속히 선별하고 지자체 간 협력 사업에 과감하게 지원해 지방 곳곳에서 활기가 눈에 보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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