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주 LH 연구원 "국가산단, 산업 넘어 주거·문화 갖춘 도시로 조성해야"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국가첨단산업단지(국가산단)가 산업 기능뿐 아니라 주거와 문화 등 도시 기능까지 더해져 조성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공공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단 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홍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은 18일 열린 '2026 뉴스1 건설부동산포럼'에서 "산업단지 내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도시 서비스를 완벽하게 받을 수 있는 개발 방식과 토지 이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산업단지는 국가 기간산업 및 첨단산업 육성, 지역 균형 발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주도로 조성된다. 지난해 9월 기준 전국에 55개의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됐다. 이 중 19개 산업단지가 추진 중이다.

이 연구원은 "국가산업단지는 입주업체 수, 생산액, 수출액 측면에서 전체 산업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며 "낙후 지역에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며 지역 간 균형 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현행 국가산단산업 조성 사업의 경우 산업 기능 조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연구원은 중국과 싱가포르의 국가산단조성 사례를 언급하며 도시와 산업 기능을 융합한 발전 모형을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중국 쑤저우공업원구의 경우 교육과 휴양 등 도시의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다"며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발 과정에서 공공의 권한 강화도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국가 산단 조성 시 LH는 도로, 공원, 상하수도 인프라만 제공받는다"며 "싱가포르는 모든 개발 비용의 70~80% 이상을 지원받고 있다"고 전했다.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현행 산단 지원 사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지원 사업의 부처 간 중복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산업단지 관련된 지원 정책은 선정하는 시기도 다르고 대상도 중복된다"며 "각 부처의 사업을 개발 유형에 따라 연계하는 정책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가산업단지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5극 3특의 지역 균형 발전에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도 지속해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