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 연결돼야 5극3특 성공…거점도시 빨대효과 억제 필요"(종합)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균형 발전을 주제로 진행된 뉴스1 건설부동산포럼에서 '5극 3특'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교통 연결성 확보와 함께 거점도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12회 뉴스1 건설부동산포럼에선 이같은 내용의 발표가 이어졌다.

유정훈 대한교통학회장은 특별강연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국토균형발전 정책 핵심인 5극 3특 전략에서 교통 연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접근성이 완성돼야 5극 3특과 같은 초광역권이 비로소 실질적인 생활권으로 역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역 중심의 대중교통지향개발(TOD)과 집에서 역이나 정류장까지 승용차로 이동한 뒤 최종 목적지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파크앤라이드'(Park and Ride) 시스템을 제시했다.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이 균형발전을 위한 거점개발이 오히려 주변 군소도시의 소멸을 가속하는 '포식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거점개발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지만 주변 군소도시와 구도심 소멸은 오히려 가속화할 수 있다"고 했다.

부작용 해소를 위해선 거점도시의 '나홀로 성장'을 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변도시에 자원을 배분하고 교육과 의료 문화, 여가 등 공간으로 조성해 거점도시와 유기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는 게 강 청장의 설명이다.

행정 통합에 대해 발표한 조판기 국토연구원 경영부원장은 물리적 통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초광역 협력과 기능 통합을 병행하는 다층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 부원장은"중장기적으로는 균형발전 지표 연동과 생활권 최소 서비스 기준을 제도화해 주변부를 보호해야 한다"며 "물리적 완전 통합만이 유일한 해답은 아니고, 초광역 협력과 기능 통합을 병행하는 다층 전략이 유효하다"고 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기능적 연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으로 해석된다.

정의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수도권 1극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 '5극 3특' 초광역권 중심의 국토균형성장을 위한 전략을 소개했다.

정부가 고려 중인 전략은 일자리와 교통 연결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다.

예를 들어 부·울·경에는 글로벌 물류·해양산업, 전북에는 새만금 재생에너지·수소·로봇, 강원과 제주는 관광·바이오·헬스케어를 키우고 GTX와 xTX·광역BRT, 신공항·물류허브로 권역 간 1시간대 접근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정 실장은 "도심융합특구와 첨단국가산단, 캠퍼스혁신파크를 묶어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혁신 공간을 만들겠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세종 행정수도 완성, 새만금 RE100 산단까지 모두 레고처럼 결합해 30년짜리 일관된 국토정책으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특별 대담에선 균형 성장을 위한 제언이 나왔다.

조판기 부원장은 '정치와 정책'의 구분을 주문했다. 그는 "균형 발전이 정치의 영역으로 가는 것 같다"며 "통합을 하자고 했다가 반대의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치적인 레토릭(수사)이 아니어야 한다. 정책과 정치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주엽 청장은 연합이 아닌 '통합'을 통한 대표성을 가진 조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을 끌고 가려면 두가지가 지역에 부여돼야 한다. 하나는 재원이고 하나는 권한"이라며 "비수도권이 다 대항해도 수도권 못이긴다 이야기가 있는데, 중부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경 실장은 공공기관의 신속한 이전과 지방 이전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균형발전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은 발표하는 즉시 이전한다는 입장"이라며 "(이전 기업엔)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 다 동원하고, 규제완화도 다 해줄 것이다. 재정적 지원 방안 등 전부 다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박창규 중앙대 건설대학원 글로벌EPC전공 계약클레임학과 교수는 "균형발전이 과거에는 중요한 과제로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국가 생존전략으로 인식된다"며 "수도권 집중을 분산시켜야만 국가가 생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지 못했던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부여 속도를 약속해야 한다"며 "5극3특이 균형발전 정책의 시발점이 돼서 성공하고, K-팝처럼 해외에서 K-균형발전을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