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급, 집값 안정화 지름길…규제 완화로 11.7만가구 공급"(종합)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주택 공급 속도를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활성화에 나선다. 용적률 인센티브, 사업 대상지 확대, 진행기간 단축 등 3종 규제 완화를 통해서다. 이를 통해 서울 장기전세주택 11만 7000가구 공급을 본격화한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미리내집(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은 2만 5000가구 추가 공급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오전 신길 역세권을 찾아 "공급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가져오는 지름길"이라며 "닥공(닥치고 공급)을 원칙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활성화에 나선다"고 말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역세권에 주택을 짓는 민간 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개발 이익 일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오 시장이 이날 방문한 신길 역세권은 올해 4월 통합심의, 내년 6월 사업시행인가 완료가 목표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2029년 6월 999가구(장기전세 337가구) 규모로 착공이 이뤄진다

2018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진행 속도가 늦었다. 방음벽 추가 공사비 등으로 사업성이 낮아진 결과다.

이에 시는 수익성 문제로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장을 지원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장기전세주택 제도 손질에 나섰다.

먼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대상지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대상지는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500m 이내로 제한됐다. 앞으로는 역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 경계에서 200m 이내까지 포함한다.

이로써 서울 전역 약 239곳이 대상지 범위에 추가되고, 9만 200가구 규모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추진 중인 물량(11만 7000가구)까지 포함하면 향후 20만 9000가구 공급이 가능하다.

그중 미리내집의 추가 공급 물량은 2만 5000가구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교통이 아주 좋은 곳을 고밀 개발하면서 주택을 많이 공급할 것"이라며 "청년과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이 관심 있는 미리내집 물량을 얼마나 확보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또 재개발 형태로 추진하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기준 용적률을 최대 30%까지 상향한다.

1~2인 가구와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전용 60㎡ 이하)을 20% 이상 공급하면 기준 용적률을 20% 올려준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장의 추정 비례율은 약 12% 상승할 전망이다. 조합원 1인당 추가 분담금도 약 7000만 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심의 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존 사전검토 단계와 계획검토 단계를 통합한다.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이 5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새 기준은 즉시 시행된다. 소형주택 공급과 사업성 보정값 적용에 따른 기준 용적률 최대 30% 상향 인센티브는 착공 이전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시행일(3월6일) 이전 사전검토를 신청한 경우 기존 기준과 개정 기준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의 주택 공급 역량과 공공 인센티브가 결합한 정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혁신적인 제도"라며 "운영기준 완화로 사업성을 확보해 시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