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부 차관 "집값 하향 안정화, 현 정부 정책 목표"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집값 하향 안정화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17일 오전 KTV에 출연해 "그간 집값이 크게 상승한 만큼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매물 잠김 우려와 관련해 "다주택자가 주택을 보유하기보다 시장에 내놓는 것이 거래 활성화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강남3구와 용산에서 2월 말부터 가격이 하락 전환되며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월세 공급 부족 우려와 관련해서는 "임대차 시장에서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허용되며 개발이익이 일부에 집중돼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다주택자의 비정상적 이익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월세는 실수요 중심인 만큼 청년 보조금과 세액공제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수요가 있는 곳에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현 정부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요가 적은 외곽에 물량을 맞추는 방식에서 벗어나 1·29 대책에서 밝힌 대로 도심 내 수요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공급하겠다"며 "3기 신도시 18만 2000가구와 서초 서리풀 2만 가구 사업도 지구 지정과 보상 절차를 통해 가시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27년 중랑구와 강서구 등에서 약 3000가구 착공이 예정돼 있고, 용산국제업무지구도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학생 수용 문제도 교육청과 협의해 6월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태릉지구는 국가유산청과 함께 세계유산 영향평가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해 내 마무리를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공공도심복합사업과 관련해 미국과 유럽에서도 공공 중심의 순환 재개발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며, 2030년까지 5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올해는 인천 제물포역 인근에서 3500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금융 조달과 사업 절차를 신속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 공공이 참여해 보완하면 민간 자금 조달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통합 심의를 통해 금융 비용을 줄이고 공공기여 매수가격 현실화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차관은 "올해 1만 8000가구 착공과 함께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입주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서리풀 2만 가구도 보상 착수 시 빠르면 2029년 착공이 가능하며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