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협회 "부동산 정보 통합 시스템 환영…임차인 보호 강화"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1일 정부의 부동산 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 "중개 현장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국민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시스템은 △등기정보 △전입세대 정보 △확정일자 △임대인 체납 및 신용정보를 연계한다. 예비 임차인은 계약 전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와 위험도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협회는 "기존 제도 허점을 이용한 사기 범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임차인 대항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자구책 마련에 앞장섰지만 공적 정보 접근의 한계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이행에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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