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상제 공공기여 10조 돌파…강북전성시대 마중물 놓는다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시는 2009년 도입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로 확보한 공공기여 규모가 누적 10조 원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5000㎡ 이상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민간과 공공이 협상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사전협상제도 비활성화 권역을 지원할 규제 완화와 현금 비중 확대를 추진한다.

우선 사전협상제도 비활성화 권역의 공공 기여율을 최대 50%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한다. 조례 범위 내에서 비주거 비율도 완화할 수 있게끔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성 높은 도심·동남권역에 사전협상 총 25개소 중 16개소(64%)가 집중돼 있어서다. 공공기여 규모도 전체의 74%를 차지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다.

서울시는 상반기 중으로 비활성화 권역에 대한 선도 사업을 공모 방식으로 진행한다. 공모에 선정되면 공공기여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초기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다. 사전 컨설팅부터 협상과 심의까지 진행하는 패스트트랙도 적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수요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한 숙박·시니어 인프라도 사전협상 방식으로 확충한다. 관광숙박시설에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해 주고 관광숙박과 노인복지시설 도입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율을 증가용적률의 10분의 1에서 최대 10분의 6까지 차등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발표한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에 담겼던 공공기여 현금 비중 확대도 본격화한다.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은 필수 시설을 제외한 기부채납을 최소화한다. 대신 현금 공공기여를 기존 30%에서 최대 70% 수준까지 늘려 강북 지역으로 전략적 재배분할 방침이다. 현재 기준 확보된 공공기여 중 현금은 약 2조 5000억 원이다. 도로·건축물·시설개선 등 기부채납 형식의 설치 제공이 약 7조 5000억 원이다.

사전협상제도는 서울 전역에서 △준공 3개소 △착공 2개소 △결정고시 7개소 △협상완료 6개소 △협상진행 중 3개소 △대상지 선정 4개소가 단계별로 순항 중이다.

올해 초 사전협상에 들어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는 최적의 협상 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조정협의회를 진행 중이다. 또한 △서초 롯데칠성 △동여의도 주차장부지 △LG전자연구소 △옛 노량진수산시장 등 사업성과 공공성을 모두 갖춘 신규 사전협상 대상지도 협상을 앞두고 있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강·남북 균형발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추진 중인 사업에 가속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사전협상제도를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