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논의…집값 안정 최우선"

(고양=뉴스1) 김동규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에서 용적률 상향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11일 오전 고양시에서 열린 '고양 일산신도시 선도지구 주민간담회'에서 "용적률 상향과 관련해 열려있는 입장"이라며 "공공 재개발·재건축에서 용적률 올리는 것은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에서)이견이 있는 문제를 공론화해서 논의할 것"이라며 "부동산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할 수 있는 것을 빨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 장관은 "현 정부는 공공주도와 민간 주도 모두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라며 "공공개발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고, 민간은 인허가 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으로 속도감 있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의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문제는 공론화해서 토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양시 기준 용적률 상향과 관련해 중재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김 장관은 "이 문제는 누가 옳고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다"며 "주택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 안정인 만큼 현시점에서 공급에 방점을 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김 장관은 "매입임대가 부동산 안정화에 도움이 되냐 안되냐가 첫 번째 기준"이라며 "가격안정화에 도움이 될 경우 결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가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 김 장관은 "국토부와 관계기관이 협의하고 준비하고 있다"며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일몰도 마찬가지로 후속 조치를 추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타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며 "정부는 죽을힘을 다해 부동산 안정을 위해 최대한 다양한 방법과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얽힌 문제 들을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표한 것(1·29 대책)은 현재 공급 절벽 상황 속에서 수도권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좀 더 서둘렀다"고 설명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