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단칼에 정리"…도성회·맥쿼리 겨눈 휴게소 개편 착수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을 둘러싼 퇴직자 단체와 외국 자본의 특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본격적인 제도·구조 개편에 나섰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도성회와 맥쿼리를 공개적으로 겨냥하며 관련 연구 용역 발주를 통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1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도성회와 맥쿼리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그는 "도성회가 휴게소를 운영할 이유는 없다"며 "장관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못 박았고, 관련 의혹을 "단칼에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또 외국 자본이 운영하는 휴게소에 대해 김 장관은 "외국인 기업이 가져간 수익 구조를 어떻게 허용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휴게소를)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서비스로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재정고속도로 휴게소 대부분은 한국도로공사가 시설을 구축한 뒤 운영업체에 임대하고, 운영업체는 다시 입점업체와 계약해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경쟁이 제한된 독과점 구조에서 운영업체가 수수료율을 높이는 데 몰두하면서 서비스 질 저하와 가격 부담이 이용자에게 돌아간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도로공사 임원과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직원으로 구성된 단체 도성회가 자회사 H&DE를 통해 운영에 관여하고, 외국계 자본이 수익을 상당 부분 가져가는 구조까지 겹치면서 국민 휴게소가 퇴직자와 외국 자본의 배당 수단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왜곡된 수익 구조를 공공성 중심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모색한다. 연구는 국내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 현황과 계약 방식, 임대·수수료 구조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국민 인식 변화와 정부 정책 방향을 함께 분석해 구조 개편의 기준을 세울 예정이다.

또 국내외 유사 휴게시설 사례를 비교해 가격, 서비스, 투자 측면에서 이용자 편익을 가장 잘 뒷받침하는 운영 모델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도성회·맥쿼리 중심 구조를 대체할 공공·민간 역할 분담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구는 휴게소별 매출, 교통량, 입지 등을 반영해 운영 유형을 나누고, 유형별 수익 집중 현황을 추적한다. 이를 통해 초과이윤을 음식 가격 인하나 상품·서비스 품질 개선에 활용하도록 설계하며, 단순히 특정 단체나 외국 자본을 배제하는 수준을 넘어 공정 경쟁을 회복하고 국민 편익을 우선하는 운영 틀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국토부 관계자는 "퇴직자 단체와 외국 자본 중심의 불투명한 수익 구조를 공공성과 효율성을 갖춘 체계로 전환해, 이용자가 체감하는 가격·서비스 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