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적재조사 추진…여의도 54배 면적 토지경계 점검한다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는 바른땅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민간대행자를 선정·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규모는 156㎢다. 전국 222개 지방정부와 635개 사업지구(17만 9000필지)를 대상으로 총 387억 원의 국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래된 종이지적도와 토지 면적·경계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사업이다. 경계·면적이 불분명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토지를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정리해 공정한 토지질서를 만드는 역할도 한다.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토지 분석 결과 불규칙한 땅 모양을 반듯하게 정형화할 수 있었다.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맹지가 해소되는 등 공시지가 기준 약 20억 5000만 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됐다.

김태형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잠재 가치를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적재조사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