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토허구역 세입자 거주 주택 매도 시 실거주 유예 검토"(종합)

(성남=뉴스1) 김동규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를 늦춰주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5일 성남시 판교에서 열린 '국토교통 중소·새싹기업과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할 때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세입자가 있으면 임대인이 바로 들어가서 실거주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경제부와 세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국토교통 기술연구개발(R&D) 정책에서 중·대형 과제 중심 구조를 보완하고, 소규모 과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교통 연구개발(R&D)은 중장기 대형 과제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소규모 과제와의 균형도 필요하다"며 "소규모 긴급 프로젝트가 있는지부터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행정 절차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과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구분해야 한다"며 "정확한 요구 사항을 정리해 신속히 추진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기술 개발이 완료됐지만 판로 개척 어려움을 겪는다는 업계의 애로에 대해서는 "판로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별도로 정리해 제출받겠다"며 "필요하다면 직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연구과제 선정 시 기술 우수성을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만들겠다고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하면서 기술 우수성을 중심으로 성과 지표를 마련하겠다"며 "다음 만남 때 지표 예시를 제시하면 내년쯤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에서 세계 시장 경쟁력을 인정받은 중소·새싹기업 33개 사가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기술 상용화 과정에서 겪는 제도적 제약과 지원 한계를 공유하고, 정책적 보완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토교통 새싹기업을 대상으로 발주처 설명회(4~11월)와 전시회(6월)를 개최해 기술 교류와 판로 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혁신 기술이 실증과 사업화로 이어지는 국토교통 혁신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