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는 열고 압박은 강화…다주택자 '버티기'에 경고장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출구는 열어주되 다주택자들의 '버티기' 전략에 대해 정면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매물 출회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제한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보유세 강화를 통한 시장 안정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후속 조치를 보고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3개월 이내에 잔금 지급과 등기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계약 후 최대 6개월까지 유예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출구 전략'과 동시에 매도를 미루는 다주택자를 향한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버티는 게 손해가 되게 제도를 바꾸겠다"고 언급했다. 매물 출회를 가로막는 보유 전략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다주택자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한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다주택자 판단 기준이 시행령에 담겨 있어 정권 교체에 따라 감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맞게 관련 제도를 법률 차원에서 재설계해 정책 일관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메시지가 사실상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매물 출회 효과가 양도세 강화만으로 제한적인 만큼 보유 비용을 높이는 것을 제외하면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보유세 인상 방식으로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율 상향 등이 유력한 방안으로 꼽힌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버티면 손해 본다는 건 결국 보유세 인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세율 조정보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율 상향 등으로 대응할 듯하다"고 말했다.

최근 절세 매물이 풀리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총 5만 7850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언한 지난달 23일(5만 6219건)보다 2.9% 증가했다.

윤수민 NH농협금융 부동산 전문위원은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분명히 한 데다 보유세 강화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절세 매물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며 "매물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