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가구 공급 속도 내려면…용산·태릉CC·과천 이견 조율 관건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가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6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공급 속도가 관건으로 꼽힌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지자체·주민 등 반발이 있어 속도감 있는 공급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1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핵심 입지에서 총 6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이는 판교 신도시 2개 규모이자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신도시급 물량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서울 26곳 3만 2000가구 △경기 18곳 2만 8000가구 △인천 2곳 100가구 등이다. 이중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노원 태릉CC(태릉 골프장), 과천 경마장·방첩사령부 이전 부지 등이 핵심지로 분류된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공급 계획 발표와 실제 착공 등 사업 추진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지자체 등 이견을 어떻게 조율하는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핵심지로 꼽히는 일부 지역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지만 서울시는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기존 계획에서 2000가구를 늘린 최대 8000가구까지만 가능하다며 반대 입장이다. 특히 계획 변경 시 사업 추진이 더딜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이미 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 진행됐다"며 "교통·환경 영향 평가를 다시 진행해야 할 경우 2년 이상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6800가구 규모의 공급이 계획된 태릉CC의 경우 주변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 경관 훼손 가능성·교통난 심화를 우려한 주민 반발 등이 사업 추진 걸림돌로 거론된다. 실제 이 같은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사업이 진전되지 못했다.

현재 서울시는 태릉CC가 개발제한구역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인접한 만큼, 환경보전과 주택 공급 실효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원구는 정부 발표 직후 △지하철 6호선 연장 및 백사터널 건설 △임대주택 최소 비율 적용 △청년·신혼부부 우선 공급 △일부 물량 노원구민 우선 배정 △저밀도·고품격 주거단지 조성 등을 요구했다.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 공급(9800가구)도 난항이 예상된다. 과천시는 현재 지식정보타운, 과천과천지구, 주암지구, 갈현지구 등 4곳의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진행 중이며, 도시 기반 시설 수용 능력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추가 주택공급은 시민 의견과 맞지 않는다"며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마사회노동조합은 "과천 경마공원이 단순한 개발 대상지가 아니라 연간 420만 명의 국민이 찾는 수도권 핵심 레저·문화 자산"이라며 "당사자인 공공기관과의 일절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행된 불통 행정의 전형"이라고 주장하며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