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부 '용산 1만가구' 강행에 반발…2년 이상 지연(종합)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조성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사업 절차를 다시 시작하면 2년 이상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가구 수 증가에 따른 평형대를 변경한다면 사업 목적성도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29일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가구를 조성하면 토지이용계획까지 변경해야 할 수 있다"며 "교통·환경 평가도 재검토해야 하는 만큼 2년 이상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 조성을 포함한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용산 정비창 부지 약 45만 6099㎡에 업무·주거·상업 기능을 결합한 입체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정부 주택 공급 정책에 발을 맞추기 위해 기존 6000가구에서 8000가구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국토부는 1만 가구를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현재까지 국토부와 합의된 것은 6000가구"라며 "정부에서 주택 공급에 확대를 요청해 고심 끝에 학교 문제가 해결된다면 8000가구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1만가구로 증가할 경우 인허가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반대의 이유로 꼽았다. 결국 2년 이상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사업시행인가까지 진행됐다"며 "개발 계획 변경 후 전체 절차를 다시 거치면 2년 이상의 시간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와 교육청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업무·상업·국제교류 중심의 도시 기능과 정체성이 주택 비중 증가로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업무지구를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태평양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개발 취지와 어긋날 수 있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1만 가구로 늘리면 10평형대 아파트를 추가할 수밖에 없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목적성과 정면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이 정부 공급 대책에서 제외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현재 서울에서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구역 43곳 가운데 39곳(약 3만 1000가구)이 대출 규제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겪고 있다. 그동안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진석 주택실장은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해 주택 공급을 확실히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서울시가 건의했던 내용이 정부 발표에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선 태릉CC 개발과 관련해 세운4구역 형평성 논란을 제기한다. 태릉CC는 세계문화유산지구 내에 있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환경에 관한 활용에 대한 특별법상 세계유산영향 평가 의무 대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문화유산 종묘 세계유산 지구 밖에 있다"며 "세계유산 특별법상으로 세계유산 영향 의무 평가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