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년주택드림대출 서울 실행 0건…"구조적 한계 존재"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지난해 출시된 정책 대출 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의 실행률이 신청 대비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대출은 분양가 6억 원 이하 주택에만 활용할 수 있어,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신규 분양 아파트 대부분이 해당 기준을 넘기면서 청약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20~30대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 대출 상품으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 중 하나다. 2024년 2월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 원 이상을 납입한 청약자가 대상이다. 이후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청년주택드림대출을 통해 분양가의 최대 80%를 최장 40년, 연 최저 2.2%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11월까지 8개월간 전국에서 총 13건, 32억 원이 실행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건, 26억 1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2건 3억 4000만 원, 충북이 1건 2억 5000만 원이었다. 반면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서는 실행 건수와 금액 모두 '0'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185건, 422억 원 규모의 대출 신청이 접수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실행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정책 대출의 특성상 효과가 가시화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입주 시 잔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라며 "통상적인 건설 기간이 2~3년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은 이르면 올해 초부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구조 때문에 지난해에는 신청 대비 실행액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대출 대상자로 심사가 완료됐지만 아직 실행 시점이 도래하지 않아 대기 중인 사례도 있다”며 “향후 실행률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상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분양가 6억 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 자체가 서울과 수도권 시장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로 인해 정책 취지와 달리 수도권 청년층에게는 접근성이 낮은 상품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