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도권 공공택지 5만 가구 착공…3기 신도시 1.8만 포함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공공택지, 도심 정비, 특화주택, 모듈러 주택 공급을 동시에 확대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인다. 특히 3기 신도시에서는 총 5만 가구를 착공하고, 판교급 규모인 2만 9000가구를 분양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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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는 수도권 공공택지와 도심 정비, 모듈러 공공주택 등을 포함한 '주택공급 촉진' 패키지가 담겼다. 국토부는 수도권 공공택지 신규 착공과 도심 용적률 완화, 정비사업 절차 개편, 모듈러 공공주택 확대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앞당기기로 했다.

올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3기 신도시 1만 8000가구를 포함해 총 5만 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다. 동시에 고덕강일 1300가구, 고양창릉 1900가구 등 2만 9000가구는 분양까지 진행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착공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최근 신규 분양 가뭄으로 불안해진 시장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3기 신도시 공급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이미 조성된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인허가 절차를 정비하고, 교통·생활 인프라 계획과 연계해 분양 시점의 수요를 분산한다는 구상이다.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국토부는 12월 예정된 공공 도심복합사업 일몰을 폐지하고, 용적률 완화를 기존 대비 1.4배 수준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완화 대상은 역세권 준주거에서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까지 확대하며, 한시적으로 3년간 운영해 도심 내 추가 물량을 조기에 시장에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사업 절차를 줄이고 공공정비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조정하는 한편 이주 수요 관리 방안을 보완하는 등 제도를 재설계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도시정비법'을 2026년 상반기 중 개정해 정비사업 전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민간·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복합 정비모델을 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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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주택 공급을 위해 올해 1분기 중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화주택 공급과 운영에는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비영리·민간 주체의 참여를 확대해, 지역 맞춤형 임대와 돌봄,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화주택은 고령자·청년·돌봄이 필요한 계층 등 대상에 따라 설계와 서비스가 달라진다. 정부는 재정 지원과 함께 운영 주체 역량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병행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이 정비되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지역 전략과 연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청년과 1인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는 모듈러 공공주택 공급을 2030년까지 1만 60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각종 규제특례를 추진해 설계·시공·인허가 전 과정을 전용 체계로 관리한다.

올해 안에는 LH 등 사업자가 임대주택·관사 등을 지을 때 모듈러 건설임대를 확대하고, 신축매입임대 시범사업을 통해 모듈러 공공주택 물량을 1500가구에서 3000가구 이상으로 두 배 늘릴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택기금 1만 5000가구, 국유기금 1000가구 규모의 재원을 동원해 추가 물량을 확보하고, 모듈러 주택이 공사 기간 단축과 안전사고 감소에 기여하도록 제도 기반을 정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5만 가구 착공과 도심 용적률 상향, 모듈러 공공주택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해 중장기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