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위해 최소 보장 필요"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피해액 중 일정 부분을 최소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최소 보장이 필요하지 않냐'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보상)이 진행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선구제 방안을 찾든지,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최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액수와 비중은 어떻게 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있다"며 "기획재정부와 여러 번 협의한 사항인데, 가능한 50%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피해금액의 3분의 1을 선구제하고, 공제하는 방안에 대해 입장을 묻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김 장관은 "적극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