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속도 지연 우려 확산…LH 개편 지연·서리풀 보상 난항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정부의 주택 공급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개혁 마무리가 내년으로 미뤄진다. 수도권 공급 확대의 핵심 축인 서울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를 둘러싼 보상 갈등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일정이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의 개편 방향 발표가 애초 연내에서 내년 상반기로 연기됐다.

LH 개혁위원회는 지난 8월 출범해 인력·기능·재무 건전성 개편 방향을 논의 중이다. 다만 LH의 방대한 업무 범위로 인해 논의 과정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안에 전체 개편 방향과 대통령 지시 사항을 반영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H 개편은 주택 공급 속도와 직결된다. 정부는 단순 택지 조성 역할에서 벗어나 LH가 직접 시행에 나서는 방향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요가 높은 핵심 택지지구의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주택 공급의 핵심 축을 맡고 있는 LH의 조직 개편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필수적인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좋은 자리는 민간 분양, 임대는 구석이라는 관행이 있다"며 LH가 택지를 민간에 넘기기보다 직접 개발해 분양·임대를 통해 개발이익을 공공이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시행은 시장 위축 국면에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 공사 물량이 끊기기 쉽다"며 "LH의 직접 시행이 일정 부분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공급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서리풀지구 내 주민 갈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서리풀지구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신규 주택 공급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2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공청회가 무산되면서 사업 속도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주민과 성당 신도들이 정부의 일방적 추진에 반발하며 지역 보존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서리풀지구 지정과 보상 조기화를 염두에 두고 개별 주민과의 협의에 순차적으로 들어갈 예정"이라며 "주민대표, 종교계, LH가 함께 참여하는 별도 협의 창구를 유지해 현실적인 조정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