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세종 집무실 서둘러야"…특별법·의사당 추진 속도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행정수도 완성을 둘러싼 정치권과 정부의 시계가 동시에 빨라지고 있다. 국회가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 처리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기 완공을 직접 주문하며 20년 숙원인 세종 행정수도 구상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고, 행정수도 완성과 '5극3특' 국토공간 재편을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더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기관 이전 역시 집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국토 대전환 과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은 세종시를 법률상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고, 국회와 대통령실 등 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행정수도완성위원회 설치, 전담 건설청 운영, 특별회계 도입 등도 포함된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세종시=행정수도'가 공식화되고, 국가상징구역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을 아우르는 행·재정적 틀이 완비되면서 2005년 행복도시법으로 시작된 세종 프로젝트가 사실상 완결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170석이 넘는 의석을 바탕으로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야당 역시 행정 비효율 해소와 수도권 과밀 완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어, 일부 보완·병합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공공기관 이전을 패키지로 추진해 행정수도의 위상을 조기에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정치·행정수도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일원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며, 세종을 '완결형 행정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행복청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계·인허가·공사 일정을 최대한 압축해 조기 준공을 추진하고, 국가상징축과 행정타운, BRT 등 교통 인프라를 연계한 종합 청사진을 마련했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완공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신속히 지원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세종의 기틀을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일정은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 제정 △세종 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착공 및 준공 △추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 △'5극3특' 구상에 따른 다핵형 국토 구조 정착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해외 수도 이전 사례와 세종시 출범 이후의 각종 연구를 종합하면, 행정수도 완성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서비스업 성장, 연구·혁신 클러스터 형성 등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서울 도심의 업무·교통·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다핵형 국토 구조를 통해 국가 전체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국토 대전환'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