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인력 부족 핑계 안 돼…LH, 택지 공급 차질 책임져라"

(세종=뉴스1) 조용훈 김동규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 개발 지연, 반복된 비위 논란, 공공임대 공급 구조 왜곡 등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조직 혁신과 사업 구조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그는 "인력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된다"는 설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택지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력·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공공택지 개발이 늦어지는 이유를 묻고, 인력과 재무 여건을 이유로 든 LH에 “기간제 등 유연한 방식으로라도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 공급 지연을 막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토지 보상 실무에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상 120일 규정 탓에 나중에 지정된 사업이 먼저 처리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과 지침을 다시 검토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검단 무량판 붕괴 사고, 광명시흥지구 직원 투기 의혹, 고가 매입 논란 등 LH를 둘러싼 반복된 구설도 언급했다. 부실 시공을 일으킨 시공사와의 관계, 내부 정보 이용 투기 의혹에 대한 문책 수준, 임대주택 매입 과정에서의 가격 부풀리기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형사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LH를 '호구'로 보는 관행을 뿌리 뽑을 정도의 전수조사와 내부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LH 부채의 상당 부분이 임대보증금 기반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며, 임대 자산을 분리해 관리하는 별도 관리회사 설립 등 재무 건전성 강화 방향도 제시했다. 공공임대와 분양이 단지 내에서 혼합되는 소셜 믹스 정책과 관련해서는 "임대·분양 동을 구분하되 낙인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식을 재설계하라"며 형식적 혼합이 아닌 실질적 통합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