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공임대 역세권 배치, 관리회사 별도 설립도 고려해야"

(세종=뉴스1) 조용훈 김동규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공급 방식과 재무 구조 전반에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좋은 입지의 공공주택'과 '공공의 개발이익 회수'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대통령은 공공임대가 도심 외곽과 열악한 입지에 몰려 '싸구려 주택' 이미지가 굳어졌다며, 역세권 등 선호도가 높은 위치에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평형의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에 대해 "좋은 자리는 민간 분양, 임대는 구석"이라는 관행을 비판하며 LH가 택지를 민간에 넘기지 말고 직접 개발해 분양·임대를 통해 개발이익을 공공이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 분양으로 '로또 분양'을 양산하기보다 공공이 원가 기반으로 공급해 시장을 정상화하면서도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특히 수도권 인기 지역의 경우 분양가와 시세 차익·전세보증금을 감안하면 공공이 직접 짓는 임대주택도 조성원가와 건축비를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안 되는 이유보다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으라고 LH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LH의 높은 부채비율 중 상당 부분이 임대보증금으로 구성된 점을 짚으며 구조 개편 방향도 제시했다. 임대 자산과 부채를 분리한 별도 공공임대 관리회사 설립 등으로 LH의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고, 남는 여력을 통해 주거복지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상욱 LH 사장 직무대행도 공공택지 매각 관행, 택지 감정가 분양 구조, 임대·분양 포트폴리오 등 전반에 대해 구조 개혁 검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속도감 있게 실제로 실행하라"고 거듭 주문했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