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통합, 안전 문제 없게 관리"…좌석·요금 변화는?[일문일답]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코레일과 SR을 내년 말까지 통합하기로 하면서 안전·요금·서비스 체계 변화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좌석 공급 확대와 요금 안정 효과를 약속했지만, 운영 방식 통합 과정의 혼란과 '철도 독점화'에 대한 지적도 남아 있다.

국토부는 8일 코레일·SR 노사, 소비자단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기관 통합이 경쟁체제 유지보다 효율이 높다는 판단이며, 안전 문제와 요금 체계 개편 등 세부 계획은 용역을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다음은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 우정훈 철도정책과장, 강욱 철도운영과장과의 일문일답.

-경쟁체제를 끝내고 다시 통합한다는 것은 정책 실패가 있었다는 뜻인지.

▶(윤진환)정책 실패로 보기는 어렵다. 이원화된 체제를 통합하겠다는 것은 대통령 공약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다. 장단점이 있지만 정부는 통합이 경쟁체제 유지보다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

-1년 만에 통합이 이뤄지면 안전 문제가 없을지.

▶(윤진환)통합 운영을 하려면 소프트웨어 뿐만아니라 기관사들도 다른 노선을 운행해야 한다. 국토부는 한치의 안전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다.

-SRT 분리 당시 명분은 좌석 증가였는데, 통합으로 좌석이 늘어난다는 건 명분 쌓기 아닌가.

▶(윤진환)열차 운행횟수 자체를 늘릴 순 없다. 하루에 1만 6000석의 증가는 조금 더 검증을 해봐야 하지만, 두개의 기관 체제에서 하나의 열차 운행 계획을 짠다면 열차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통합을 통해 좌석 1만 6000석 증가와 운임 10% 할인이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 어떻게 산출된 것이고 근거는 무엇인지.

▶(윤진환)요금이 약 14년간 묶여 인상 압력이 크다. 통합하면 이를 조정할 여지가 생긴다. 정확한 좌석 증가는 통합 전 확정될 것이다.

▶(강욱)SR 운임이 약 10% 저렴한데, 이 인하 여력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게 코레일의 입장이다. 마일리지 없이 요금을 할인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통합 비용과 차량·유니폼 통합일정은.

▶(윤진환)차량의 색상을 통일화 복장은 2026년 말 기관통합이 되면 된다. 비용은 용역하면서 확인될 것 같다.

-통합하면 구체적으로 좌석이 늘어나고 요금은 얼마나 내려간다는 의미인지.

▶(윤진환)하루 운행 횟수가 코레일이 20만 석이고, SRT는 5만 5000석 정도로, 총합은 25만~26만 석 정도다. 거기에 1만 6000석은 4% 정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요금은 서비스 통합을 거치면서 중복비용이 얼마가 될 것인지 계산이 되고 나서 결정된다. 이원화된 요금체계는 단일화해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마일리지도 용역을 통해서 통합하게 될 것이다.

-서울역발 KTX-1(20량, 955석) 차량을 수서역으로 보내면 기존 서울역 이용객들의 불편이 늘어날 듯 한데.

▶(윤진환)단기간 (불편)은 불가피할 것 같다. 다만 단순교차운행 단계를 거쳐서 내년 하반기에 완전한 교차운행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서울역 좌석이 줄어드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SR 노사 반응은.

▶(윤진환)SR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운영통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방적인 흡수통합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가진건 사실이다.

-통합시 SR 브랜드는 사라지게 되는 것인지.

▶(윤진환)단순한 흡수 통합이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통합을 이뤄내야 하기 때문에 KTX로 통합이 될 것인지 제3의 브랜드 명으로 가져갈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독점 체제가 형성되면 방만 운영이나 파업에 따른 피해가 지금보다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윤진환)방만이나 독점 구조에서 요금이 올라가지 않도록, 파업했을 때 과거보다 국민 불편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정교한 로드맵을 만들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공공기관간의 통합이기에 독점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SR의 선로이용료 보다 중복비용을 없애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인지.

▶(윤진환)통합 과정에서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비용의 절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선로사용료는 SR이 많이 내고 있다. 이 체계도 어떻게 가져갈지 검토가 필요하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