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국내 지도' 국외반출 심사기간 연장…정부, 보완 기간 허용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애플이 신청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요구함에 따라, 정부가 해당 안건의 처리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5일 "애플이 제출할 보완 자료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리정보원은 애플이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협의체는 국토부, 국방부, 국정원, 외교부, 통일부, 과기부, 행안부, 산업부와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관련 법령에서도 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절차법 시행령'은 신청서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공식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지리정보원은 "애플이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제출하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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