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보험개발원, '무보험 자동차' 근절 위해 전산망 고도화 운영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무보험 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해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 구축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모든 자동차 보유자에게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무보험 자동차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국토부는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을 통해 약 2600만 대의 자동차 보험 가입 정보를 관리하며, 경찰청과 연계해 연 9만 8000대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를 적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78만 대가 무보험 상태로 남아 있어 단속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의무보험 전산망 고도화 사업을 추진했다. 도로 이용 정보와 타 자동차 단속 정보를 추가 연계함으로써 무보험 자동차 단속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시스템 고도화로 월 평균 적발 건수는 기존 8000건에서 5만 건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과 경제적 약자를 위한 피해자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고도화 시스템은 다양한 관계 기관의 협업을 통해 무보험 자동차를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