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1차관·LH·HUG 수장 공석 장기화…주택공급 '집행력' 흔들리나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주택공급 정책의 핵심 기관장 공석이 이어지면서 정책 집행력에 차질이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핵심 보직 임명을 통해 실질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해야 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시장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1차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모두 공석이다.

국토부 1차관은 이상경 전 차관 사퇴 이후 약 3주째 공석이며, 도시개발과 주택공급, 건설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주요 부동산 대책의 기획과 조율을 담당했던 만큼, 후임 인선이 지연될 경우 정책 추진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후임 인선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며, 내부 승진과 외부 영입 모두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LH 사장도 전임 이한준 사장의 사표 수리가 10월 말 최종 승인됨에 따라 후임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 LH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마친 후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며, 공모부터 최종 선임까지 2~3개월이 소요돼 새 사장 임명은 내년 1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LH 사장 후보로는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전 GH 사장)와 이헌욱 변호사(전 GH 사장)가 거론된다. 두 후보 모두 공공주택 개발 경험이 풍부하며, 각각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기본주택'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LH는 9·7 공급대책에 따라 향후 5년간 135만 가구 공급을 주도하며, 이 중 41.2%인 55만 6000가구를 담당할 예정이다. 공공택지 직접 개발을 통해 수도권 6만 가구 착공도 계획하고 있다.

HUG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차기 사장 공개모집을 진행했으며,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대철 건설기술교육원장, 오동훈 서울시립대 교수 등 10여 명이 지원했다. HUG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후보를 3~5명으로 압축한 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이후 국토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최종 임명을 통해 내년 1월 말께 새 사장이 임명될 예정이다.

주요 보직과 기관장의 공석이 지속되면서 9·7 공급대책과 10·15 대책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최대한 빠른 인선을 통해 시장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주택정책 집행의 핵심 기관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추진력에서 큰 차이가 난다"며 "조직을 안정시키고 정책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인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황은 심각하므로 낙하산 인사보다는 전문성과 리더십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도 "주요 기관 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는 시장 참여자 불안이 커지고, 공급은 부족한데 집값은 계속 오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책 지연 시 신뢰도 하락뿐 아니라 규제 종료 후 예상치 못한 가격 상승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당의 부동산 TF(주택시장 안정화 TF)는 지난달 31일 첫 비공개 회의를 열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정치권에 따르면 회의는 현재까지 1차례 진행됐으며, 한정애 TF단장은 올해 말까지 시군구별 구체적 공급 수치를 포함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