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 구성…불법하도급 집중 단속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시는 올해 건축사·건축시공·건설안전 등 건축 분야 전문가와 노무사 등으로 이뤄진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을 구성해 부실 공사 방지와 불법하도급 근절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치구 포함해 민간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336개소에 대해 점검했다. 그 결과 38개소 47건의 하도급 위반 사항을 적발해 해당 건설업 등록기관에 행정조치 의뢰 또는 처분 진행 중이다.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전담하던 민간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받아 지난해 5월부터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한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내년에는 점검단과 함께 서울시 전체 정비사업장과 해체공사장 100개소에 대해 하도급 합동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가 지원 요청을 하면 시공 기술사 등 건설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전문가는 △하도급 자격 적정 여부 △하도급계약 금액의 적정 여부 △하수급인의 시공 능력 적정 여부 등을 자문한다. 지원이 필요한 발주자는 해당 구청 건축안전센터 또는 건축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 소재 1억 원 이상 민간 건설공사 현장이다.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신청이 가능하다.

또 올해부터 정비사업 조합 임원을 대상으로 '공정 하도급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에서 자발적으로 부실 공사 예방과 안전한 건설 환경을 만드는 데 관리자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정비사업 조합 임원을 대상으로 매년 반기별 1~2회 건설공사 공정 하도급 인식 개선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하도급 실태 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해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자체적으로는 추가 확대 점검을 추진해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점검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해 내실 있는 하도급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부실 공사 제로 서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