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10·15 대책은 고육지책…시장 불안 요인 여전"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서 과거 규제 완화와 집값 상승 기대심리 등이 부동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급 부족 문제까지 겹쳐 시장 안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0·15 부동산 대책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면서, 9·7 공급 대책에 따른 주택 공급 효과가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시장의 과열 양상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방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 부동산 침체 국면에서의 부동산 규제완화와 집값 상승 기대심리에 따른 부동산 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 압력 등이 복합 작용해 시장 기저에 불안 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급 측면에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김 장관은 "2022년 이후의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PF 부실화 등으로 공급 기반이 약화된 가운데 지난 3년간 공급 실적이 부진했다"며 "이에 정부는 2022년부터 지속된 공급 골짜기를 넘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10·15대책과 관련해서는 "시장 과열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안정시켜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10·15대책이라는 고육지책(苦肉之策)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하루 빨리 9·7대책에 따른 공급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각 부처가 가진 역량과 자원을 결집해 양질의 주택이 우수 입지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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