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전·안산 철도지하화 본격화…연말 수도권 종합계획 공개
연구용역 발주·재원 조달 체계 마련…4.3조 규모 선도사업 추진
공공기관, 현물출자·채권 발행·자회사 설립 등 관리 기반 구축
- 조용훈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부산, 대전, 안산 등 전국 주요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의 연구용역을 잇따라 발주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기관 채권 발행과 국가철도공단 산하 자회사 신설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수도권 대규모 철도지하화 사업은 연말 발표될 '철도지하화 종합계획'(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시행된 '철도지하화 특별법'에 근거해 철도지하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부산(부산진역~부산역), 대전(대전조차장), 안산(초지역~중앙역) 등 3개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자체와 사업비 및 구간 분담 협의를 마무리했다. 이들 사업에는 총 4조 3000억 원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최근 철도지하화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연구용역을 연이어 발주했다. 용역 기간은 각 사업별로 24개월이며, 기초자료 조사와 수요 예측, 타당성 평가, 공사 중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다.
부산 경부선 구간(약 2.8㎞)은 북항재개발과 연계해 경부선 선로 인공지반(37만㎡)을 조성하고, 1조 4000억 원 규모의 도시개발이 추진된다. 대전조차장 일원 사업은 회덕~대전조차장(신설) 구간(1.8㎞)과 조차장 이전으로 확보된 약 38만㎡ 부지에 청년 창업과 IT산업 등 신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1조 4000억 원 규모 개발이 진행된다. 안산선(약 5.1㎞) 구간은 71만㎡ 역세권을 컴팩트시티로 재편하며, 1조 5000억 원 규모의 개발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국유 철도부지를 현물출자 받아 해당 자산을 기반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마련되며, 개발 수익으로 채권을 상환한다. 정부는 재정 부담 분산과 사업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철도공단 산하에 상부 복합개발 전담 자회사 설립에도 착수했다.
자회사 설립 연구용역은 조직·재무·운영전략 등 실질적 로드맵 마련에 중점을 두고, 신설 자회사는 구간별 수익과 비용을 통합 관리해 수익성이 높은 구간의 이익으로 다른 구간의 비용을 보전하는 통합회계 방식을 도입한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요 철도지하화 사업은 올해 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연계된 국가종합계획에 포함되어 대규모 중장기 추진 로드맵이 공개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도심 단절 해소, 지역 성장 기반 창출, 효율적 부지 활용과 함께 안정적 재원조달 및 철도지하화 체계 정착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지하화 사업은 도심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채권 발행, 자회사 설립, 수도권 종합계획 등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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