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될까 걱정돼서"…이륜차 앞번호판 시범사업, 시작도 못했다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가 영업용 이륜차 앞면에 스티커형 번호판을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참여자 모집이 저조해 연기됐다.

추가 참여자를 모아 11월부터 재추진할 방침이지만 재검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사업 목적과 반대로 운전자들이 불법 주행 단속 등을 우려해 참여를 꺼려서다.

이번 사업은 이륜차 교통 법규 위반과 안전 문제를 개선하고, 법규 준수·안전운행 문화 정착을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륜차 스티커형 전면 번호판 시범사업 참여자가 목표치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진행도 지연되고 있다.

당초 시범사업은 이달부터 시작해 1년 동안 진행될 계획이었다. 시범사업 전후 설문조사, 법규 위반·사고 현황 등을 분석해 실효성을 검토하고, 스티커 재질·디자인·운영체계 보완·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범사업 참여자가 목표치인 5000명에 많이 못 미치는 약 100명 수준에 불과하다"며 "지금도 추가로 (사람을) 모집 중인데, 당초와 달리 다음달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자체의 재검토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추진 방안을 재조정 중이다.

앞서 국토부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스티커형 이륜차 전면 번호판 시범사업 참여자를 모집했다. 당시 공고했던 모집 인원은 총 5000명이었다.

대상은 특광역시 및 인구 100만명 이상 주요도시(11개)에서 운행하는 영업용 이륜차다. 주요 도시에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산, 인천, 광주,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이 포함됐다.

부착 가능 모델은 △혼다 PCX 125 △야마하 NMAX 125 △혼다 FORZA 350 △조이맥스 △야마하 XMAX △혼다 커브 △대림 CB 115 △전기이륜차 등이다.

참여자에게는 유상운송공제 보험료 할인(1.5%), 엔진 오일 무상 교환 또는 전기 차량 무상 점검 쿠폰 제공, 모바일 쿠폰 구매 포인트 제공(연 4만 원, 6개월마다 2만 원 상당 포인트 지급) 등의 혜택을 준다.

시범사업으로 영업용 이륜차 단속·보행자 안전 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일부 기대되지만, 정작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가 수용하기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배달업계 한 관계자는 "배달 오토바이 등 영업용 이륜차에 전면 식별 스티커를 붙여 위법행위 적발률을 높인다는 취지가 오히려 운전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스스로 단속 확률을 높이는 것인데, 참여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