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재초환 유지 공감…국회서 합리적 결정 기대"

(서울=뉴스1) 김동규 금준혁 황보준엽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유지에 공감하며, 국회의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초환 폐지는 투기 광풍을 불러올 조치이기 때문에 결코 안 된다.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재초환 관련 폐지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국토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회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인허가 제도 개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속한 인허가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자 "위축된 공급을 보다 공격적이고 밀도 있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가진 모든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1월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정례화할 것"이라며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이 주관하는 범정부 장관회의를 통해 부처 간 협업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 내 주택공급본부 기능을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