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완화·폐지 논의 급부상…수도권 정비사업 '기대감' 확산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여야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수도권 주요 정비사업장은 "사업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를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투기 수요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초환이 완화되거나 폐지될 경우, 멈춰 있던 재건축 조합들이 사업 재개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김재경 투미부동산 소장은 "재초환은 미실현 이익에 과세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불합리가 크다"며 "정부가 공급 확대 의지가 있다면 폐지 또는 대폭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선도지구 주민들도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형동 THE시범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선도지구 21, S4 구역)은 "재초환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라며 "금융비용과 분담금을 스스로 감당하는 주민에게 부담만 주는 제도는 폐지돼야 정상적인 공급 순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기대에도 시장에서는 재초환 완화가 공급 확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단기적인 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분양가 인상 등으로 추가 분담금 이슈가 큰 상황에서, 부담을 일부 덜어낼 수 있다는 점은 재건축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가격 하락 효과보다는 사업 추진 속도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사비 상승으로 개발이익이 줄어든 상황에서 재초환은 시장에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만큼은 정책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치권의 갑작스러운 기류 변화에 대해선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도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폐지·유지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다 시장 침체로 유예됐고,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시행됐다.

그러나 제도 부활 이후 실제 부담금이 부과된 사례는 없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폐지를 추진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웠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곳은 전국 58개 단지로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 300만 원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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