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 원인' 전세 손질 요구에…국토부 "개편 필요성 분명"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전세 제도가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감한다"고 밝혔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잘못된 전세 제도로 인해 주택시장이 왜곡되고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 양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대출과 전세금반환보증제도는 서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제도"라고 지적하자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동감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전세보증금 반환 자체가 깡통전세를 유발하고 전세사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무자본 갭투기의 요인이 됐다"며 "(전세)제도 개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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