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찾는다…국토부·정비업계, 정책 간담회 개최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와 정비업계 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정비사업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9·7 공급 대책)의 후속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국토부를 비롯해 건설사, 신탁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유관 협회 등이 참석한다.

먼저 국토부는 9·7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정비사업 제도 종합개편 방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도시정비법 개정안(9월 30일 문진석 의원 대표 발의)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입법 추진 일정을 업계와 공유한다.

9·7 공급 대책에는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 중인 서울 40만 가구, 수도권 68만 가구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사업성을 보완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토부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주민 동의 절차를 한 번에, 미리 처리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 조합이 부담하던 국·공유지 확보 의무를 완화할 방침이다.

또 △추진위원회 및 조합 대상 초기 사업비 융자 △브릿지 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본사업비 보증 확대 △공공정비 사업수수료 지원 등 법령·예산·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계획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9·7 공급대책의 세부 내용을 현장에 신속히 전달하고, 조합 및 주민과의 접점이 가장 큰 정비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비업계는 이번 간담회에서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건설업계는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업 참여 기회 확대 방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신탁사는 9·7 공급 대책에 포함된 재건축사업 토지분할 특례 제도의 신속한 시행을, 정비업계는 조합의 정보공개 제도 개선과 관련해 제도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조합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31일 조합 관계자 간담회, 같은 날 오후에는 학계·법조계·감정평가업계 등 전문가 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해 정책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 활성화 방향이 일선현장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꾸준히 소통하는 한편, 향후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과정에 현장의 목소리와 기대를 빠짐없이 전달해 내실 있는 법안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할 예정이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