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택공급 경쟁 돌입…전문가 "공약만으론 시장 안 움직여"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민심의 핵심 변수인 부동산 정책을 놓고 '주택공급 경쟁'에 돌입했다. 여당은 규제 일변도라는 비판을 의식해 공급 속도전을 예고했고, 야당은 정부 대책을 겨냥해 민간 중심의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급 중심의 정책 방향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장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의결했다. TF 단장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맡았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 등 7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TF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도심복합사업 일몰제 폐지 △도심재정비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모듈러주택 관련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등 약 20건의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TF를 중심으로 12월까지 구체적인 주택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고, 연말 또는 내년 초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정면 비판하며 민간 주도형 공급 대책을 내세웠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15 대책은 수요 억제 중심으로 설계돼 민간 중심의 공급이 빠져 있다"며 "민간이 중심이 돼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과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 추진도 검토 중"이라며 공급 확대의 정책적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여야의 공급 경쟁이 방향성은 맞지만, 실질적인 시장 효과를 위해선 구체적 실행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여야가 공급 경쟁을 벌이는 것은 방향은 맞지만, 도심 내 어느 지역에서 몇 가구가 언제 공급될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추상적인 계획으로는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위원은 "단기적으로 공급 효과를 내려면 신규 개발보다 비주택 리모델링 등 기존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며 "지금처럼 새 법안 중심의 접근은 내년 선거 전까지 체감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재건축 활성화를 외치면서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대출 규제를 유지하는 건 정책 모순"이라며 "이런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여야의 공급 공약은 실질적 효과를 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