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월세살이?'…10·15 규제에 차관 발언까지 20·30세대 분노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최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젊은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규제지역 확대에 따른 '전세 절벽' 우려가 확산하면서 20·30세대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여기에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집값이 내려가면 집을 사라"는 취지의 발언이 논란에 불을 지폈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값이 연봉의 수십 배인데 언제 돈을 모아 집을 사느냐", "전세가 줄면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데 대책은 없느냐"는 불만이 잇따랐다.

젊은층의 반발은 이번 규제가 사실상 '현금 부자에게 유리한 시장'을 만들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갭투자(전세 낀 매매)와 대출이 동시에 막히면서, 투기 수요뿐 아니라 실수요자도 대출 제한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대출 상환 능력이 있는 이들까지 피해를 보며, 정부가 '투기'와 '실수요'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내 갈아타기 수요뿐 아니라 수도권 외곽에서 내 집 마련을 시도하던 실수요자들도 타격을 받고 있다. 결혼을 앞둔 20대 임 모 씨는 "광교에 신혼집을 알아보던 중이었는데 이번 규제 이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며 "결혼 시기까지 다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삼중 규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로 전세 물량 감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며, 임차인들의 주거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매입 확약을 통해 전세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시장에서는 한계가 지적된다. 아파트 수요가 여전히 압도적인 상황에서 비아파트 위주 공급으로는 전세난 완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강서구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 20대 박 모 씨는 "그래도 전세라 이 정도 컨디션의 오피스텔에 살 수 있는 건데, 월세로 전환되면 감당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발언도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최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서 "집값이 유지된다면 소득을 쌓은 뒤 사면 된다"며 "정부 정책으로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SNS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한 온라인 게시물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댓글이 수백 개 달렸다.

논란은 이상경 차관의 부동산 거래 이력까지 번졌다. 그는 정부 출범 직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아파트를 매도해 5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데 이어, 배우자 명의로 판교 아파트를 '갭투자' 방식으로 33억 5000만 원에 매입한 사실이 알려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금으로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본인도 갭투자를 했던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로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문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단순한 부동산 안정책이 아니라, 부동산을 돈벌이 수단에서 배제하고 금융시장으로 유동성을 옮기려는 구조적 전환"이라며 "상위층은 시세차익을 누리고, 중산층 이하 계층은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져 자산 불평등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