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후속 논의, 추가 공급으로 시장 안정?…실행은 제한적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추가 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현실적으로 즉시 실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여당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수도권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기존 9·7 공급 대책 후속조치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10·15 대책이 수요 억제에 치중됐다고 평가하며, 공급 보완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17일 "추가 공급 확대와 세제 합리화 방안을 함께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토부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 시내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며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후 후속 조치를 이어가고 있으나, 새로운 공급 방안을 당장 내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은 준비 과정부터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단기 안정 효과보다는 세제 정상화와 공급 기반 정비를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연내 서울 자치구별 세부 공급 계획을 지도 형태로 공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국토부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9·7 공급 대책 중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연내 발표할 예정이지만, 구별 물량 계획 제시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노후 청사와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의 사업계획 확정,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 확대 등 기존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내부에서는 새로운 공급 대책을 내놓기보다 기존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후속 공급 논의 배경으로,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규제·금융정책만으로는 시장 안정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위한 유휴부지는 일정 부분 확보돼 있다"며 "당 정책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며, 긍정적 검토가 끝나면 연말·연초 발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추가 공급 발표만으로도 시장에 우호적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평가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구체적 공급 계획 발표는 9·7 대책 실효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실행 가능성과 정책 일관성이 관건이라는 점은 여전히 주목된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도 기존 정부 방안과 차이를 두고 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보유세 인상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 역시 "부동산 정책을 세금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정부는 보유세·양도세 개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실현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