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차관 "보유세 낮춘 게 문제…세제 개편 불가피"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향후 세제 개편 방향이 보유세 인상 쪽으로 무게가 실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차관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와 공정가액비율, 현실화율을 낮추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며 "이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생산 부문으로 돌려야 하는 만큼 세제 개편은 불가피하다"며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의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또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동시에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배경에 대해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정 지역만 규제하면 가격 상승세가 주변으로 번지는 현상이 반복돼 왔다"며 "이 같은 경험을 고려해 이번에는 우려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 차관은 "규제지역 지정의 경우 지자체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별도의 협의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다"며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면서 허가구역 지정을 하지 않아 가수요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공급 정책의 부작용을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대책으로 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고려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비(非)아파트 매입 확약 방식을 통해 약 14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전세 시장은 다소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월세 물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공급 부족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며 시장 불안 요인이 커졌다"며 "정부는 이러한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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