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수도권 피해주택 매입 1126가구…평균금액은 1.4억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9월 기준으로 수도권 전세사기 피해주택 1100여 건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 실적은 점차 늘고 있지만, 목표치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해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사업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을 직접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낙찰받아 발생한 차익을 피해자의 보증금으로 전환하고,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퇴거 시에는 경매 차익을 돌려받아 보증금 손실을 회복할 수 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9일 기준 수도권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누적 총 1126가구였다. 평균 매입 금액은 1억 4400만 원이었다.

세부적으로 서울에서는 263가구를 매입했고 평균 매입금액은 1억 8600만 원이었다. 관악구가 76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강서구(49가구), 동작구(40가구)가 이었다.

경기에서는 460가구를 매입했고, 평균 1억 3400만 원이었다. 수원시 253건, 화성시 43가구, 오산시 32가구 순이었다. 인천에서는 403가구, 평균 1억 3100만 원이 들었으며 미추홀구가 356가구로 가장 많았다.

비수도권에서는 총 1000가구를 매입했으며, 평균 매입금액은 8500만 원이었다. 대구(246가구), 대전(203가구), 부산(161가구) 순이었다.

17개 시도별로 매입금액이 가장 높은 주택 유형은 대부분 다가구 주택이 차지했다. 다세대 주택은 세종과 강원에서, 아파트는 광주, 충남, 전북에서 각각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

하지만 LH의 매입 실적은 올해 목표치인 7500가구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까지 목표치에 상당히 미달한 것도 현실"이라며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적·경제적 약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입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H는 매월 매입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목표치를 향해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2024년 11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이후 피해주택 매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매입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7월 381가구, 8월 540가구, 9월 797가구로 매입 실적이 늘고 있으며, LH는 앞으로도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