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 특별법' 추진…"빈집·빈 건축물 체계적 관리"[일문일답]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는 인구 감소와 도시 슬럼화에 대응해 빈집 13만 4000가구, 빈 건축물 6만 1000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1년 이상 미사용된 주택, 노후 비주택 등 관리대상 확대와 정기 실태조사, AI 기반 통합관리 플랫폼 도입이 포함됐다. 지자체는 붕괴 위험 등 열악한 건축물에 대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으며, 소유주에게는 세제 감면·철거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복합개발 허브와 맞춤형 리모델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활용을 지원하며, 취약계층 주거복지와 공동체 사업 연계도 병행할 계획이다.

다음은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 최병길 도시활력지원과장과의 일문일답.

-빈 건축물 규모가 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개발 중단 사례는.

▶(정우진) 정부 정책 대상은 대체로 20년 이상 노후화된 빈 건축물로, 도심 내 오랜 기간 방치된 대형 건축물이 주요 정비 대상이다.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과 운영 후 비어진 건축물의 구분 기준은.

▶(최병길) 공사 중단 건축물은 10년 이상, 운영 후 비어진 건축물은 20년 이상을 기준으로 정비 사업 대상으로 삼는다. 대표 사례로 과천 우정병원 등 지자체가 활용 가능한 사례를 참고해 추진 방향을 설정한다.

-공공 직접 사업 및 민간 참여 확대 방안은.

▶(최병길) 입지가 우수하지만 지자체가 정비하지 못하는 건축물은 공공 수용과 매각, 용도 전환 등 다양한 방식이 동원된다. 민간 참여 시에는 권리관계 복잡성 등으로 수용을 통한 권리 정리가 필요하다.

-SPC(특수목적법인) 규모와 사업 재원 계획은.

▶(최병길) 사업 수요를 반영해 초기에는 2000억~3000억 원 규모로 SPC를 설립할 계획이다. 구체적 운영 방안과 예산 마련은 법 제정 과정에서 결정된다.

-사업 과정 중 원주민 이주, 보상 등 갈등 조정은.

▶(최병길) 정비 대상이 빈집이면 이주 갈등 우려는 적지만, 구역 단위 사업에서 거주민이 있다면 세입자 보호 등 관련법에 따라 대책을 적용한다. 빈집이 많은 지역을 우선 타깃으로 하므로 재개발 대비 갈등 위험은 적다.

-스타트업이 빈 건축물 활용에 관심 갖는 영역은.

▶(최병길) 공유 오피스, 공유 숙박 등 입지 좋은 건물 임대 활용도가 높으며, 실제 오피스 중심의 사업화가 진행 중이다. 마스터리스 등 관리·운영 전문 업종 도입도 모색 중이다.

-빈집 정비 정책이 도시재생 뉴딜 등 기존 사업과 차별화되는 점은.

▶(최병길) 기존 뉴딜 사업은 빈집뿐 아니라 도시 재생 목적을 포괄하지만, 이번 정책은 빈집에 집중한다. 주거지 재생·빈집 철거가 연계되지만 목적과 지원 구조에 차이가 있다.

-입법 추진 경로에 대한 계획은.

▶(정우진) 정부와 지역 의원들이 관심을 보여 의원 발의 형태로 법안 상정 가능성이 높다. 최종 경로는 논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자진 철거 유도 세제 인센티브, 페널티의 실질적 효과는.

▶(행정안전부 관계자) 현재 재산세·취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가 시행 중이며, 정책 효과가 있으면 페널티 추가 도입도 검토한다. 사유재산권, 경제성, 실효성 등 다각적 분석을 거친다.

-도심 내 주택공급 등 빈집 정비의 정책 목적은.

▶(최병길) 도심 빈집 정비의 핵심 목적은 주거 공급보다 도시 환경과 주민 안전 개선이다. 일부 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 효과가 보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빈집 실태조사와 데이터 통계 구축 계획은.

▶(최병길) 전국 행정구역 단위 실태조사가 미흡해 정책 정확도가 부족하다. 법 제정 후 전국 일제조사를 시행, 지역·유형별 맞춤형 데이터 체계를 마련한다.

-자진 철거 인센티브의 실효성 평가는.

▶(최병길) 기존엔 지자체 동의를 거쳐 철거했으나,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 확대 이후 자진 철거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비용 지원과 행정 부담 완화 병행 시 효과가 높다.

-도심 빈집 정비사업의 주택공급 효과는.

▶(최병길) 도심 빈집 정비는 도시 기능 저하 방지와 주민 안전, 환경 개선이 목적이다. 현장에 따라 공급 효과가 보조적으로 나타난다.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