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버팀목 대출 1361건 부당 의심…HUG "대부분 문제 없어"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디딤돌·버팀목 대출에서 부당대출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대부분의 사례가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는 지난해 3~7월 감사원 감사 이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통보된 디딤돌·버팀목 대출 1361건을 지난 7월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디딤돌 대출에서는 실거주 의무(전입일로부터 최소 1년)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례가 220건, 총 328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위반 사실 적발 이후 전입한 경우가 122건(177억 원),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고 주택을 포기한 경우 35건(47억 원),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은 사례가 50건(94억 원)이다.

버팀목 대출에서는 대출 실행 전후 주택을 취득했음에도 대출을 받고 상환까지 완료한 사례가 458건, 총 390억 원에 달했다.

HUG 관계자는 "부당 대출 의심 사례 중 9건만 대출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나머지 사례는 대부분 예외 사유가 있거나 재전입 등으로 약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영대 의원은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와 강력한 회수 조치를 통해 정책대출의 본래 취지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