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민간 조정위 참여 등 실효성 높인다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6일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성과 중심의 대책을 논의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속추진 TF는 광역교통 개선사업 가운데 효과는 크지만 갈등이나 절차 지연으로 제때 추진이 어려운 과제를 선별해 관리하는 조직이다.

지난해에는 수도권 32개 사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14건의 갈등을 조정했고, 인허가 절차를 앞당겨 일부 사업 기간을 최대 15개월까지 단축시켰다.

올해는 지방까지 범위를 넓혀 24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갈등 해소 방안을 도출해 왔다.

대표 사례로는 남양주 왕숙 삼패사거리 입체화 사업이 있다. 고가차도와 지하차도 방식을 두고 오랜 갈등이 이어졌지만, 현장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도로 확장이라는 대안으로 정리됐다.

또 과천 지식정보타운 국도47호선 우회도로 사업은 방음터널 비용 분담 문제로 난항을 겪었으나, 태양광 설치 조건부 합의로 갈등을 풀어냈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9.7)과 연계해 TF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기존 24개 관리사업에 4개를 추가해 총 28개 사업을 집중 관리한다.

이와 함께 참여 주체를 확대해 지자체·사업시행자 외에도 교통대책 수립 권자와 민간 전문가까지 포함하고, 갈등이 복잡한 사업에는 민간 갈등조정위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운영 방식도 바뀐다. 단년도 운영에 그치지 않고 사업 착공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반기마다 대광위원장이 직접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필요하면 사업별 TF도 가동해 돌발 변수에 대응한다.

아울러 회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토대로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의 프로세스 정비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른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의 운영은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구축을 통해 주민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교통 불편을 줄이고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