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공급대책 한계…민관협력, 강남 등 31만가구 공급"(종합)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공공주도 주택 공급 정책의 현실성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오 시장은 공공이 아닌 민간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강남 등 서울 핵심 지역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조만간 서울 핵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체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 공급에 치우쳐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서울 주택 공급의 88.1%를 민간이 담당해 왔는데, 정작 사람들이 원하는 핵심 지역 방안이 빠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결과를 검토해 보면, 공공 공급은 속도가 느려 공급 시점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의 발표는 서울시의 추세와 역행한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좋은 정책은 민간이 자체의 활력에 의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최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민간과 공공이 결합한 '신속통합기획'의 성과를 강조했다. 서울시의 주거 공급책을 통해 내년 중반까지 31만 2000가구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2010년대 서울의 정비사업은 사실상 멈춰있었다"며 "지난 10년간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서울에서 매년 6만~7만 호가 꾸준히 공급돼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서울시가 신속통힙기획을 시작한 이유"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통기획은 평균 18.5년에 달하던 정비사업 소요 기간을 13년으로 단축했다. 서울시는 신통기획으로 지난 4년간 153개 단지, 21만 가구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오 시장은 "목동 등 주민 협조가 활발한 지역은 더 빠르게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통기획에도 입주 실적이 없다'고 비판하자, 오 시장은 "정비구역 지정 후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5~10년이 걸린다"며 "제가 과거 임기 중 지정한 16만7000가구 물량이 지금까지 꾸준히 공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임 시장 10년 동안 지정 물량은 2만9000가구에 불과해 공급 절벽의 원인이 됐다"고 꼬집었다.

서울시는 조만간 자체적인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남 등 서울 핵심 지역의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사업 속도를 끌어올려 확보된 물량을 신속하게 착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 시장은 "이제 중요한 것은 이미 마련된 물량을 신속하게 주택 공급으로 연결하는 것"이라며 "특히 강남 지역에서 (물량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조만간 물량을 어떻게 신속하게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공급 물량 확보에 대해 오 시장은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확보했던 물량들인데, 여기에 더해서 갑작스럽게 물량을 더 확보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더 많은 물량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은 사실이고, 이를 위해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도 분명히 효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더 많은 물량을 조기에 확보하고, 이를 빠르게 준공까지 이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였다"며 "서울시민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 주택 가격 안정화가 가능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