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청년안심주택, 제도 신뢰 위태…'안심'은 어디로?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서울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잇따르면서 제도의 신뢰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9월 도봉구 한 사업장에서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는 개별 사업자의 문제로 여겨졌지만, 올해 들어 송파구 '잠실센트럴파크' 등에서도 보증보험 미가입과 가압류 사태가 잇따르며 구조적 문제임이 확인됐다. 건설경기 침체, 공사비 상승, 민간 임대 관리·감독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서울시는 임차인 제보와 언론 보도 후 뒤늦게 기자회견을 열고 수습 방안을 내놨다. 선순위 임차인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법에 따라 구제한다는 내용이다. 또 모든 사업장에 보증보험 가입을 촉구하고, 미가입 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하며 신규 모집 공고도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처음 문제가 터졌을 당시 서울시는 "민간임대 개별 계약에 관여하기 어렵다"는 원론적 입장만 냈다. 올해 자체 재원으로 보증금 지급을 약속했지만, 제도 전반의 신뢰 회복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도 늦은 감이 있다. 민간이 시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일반 빌라·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한다. 계약 당시 세입자들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사업이라 믿고 입주했지만, 민간 시행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지 못한 시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금리 인상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자의 자금난도 문제를 키웠다.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안심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는 줄어들고 있다. 안정적 물량 확보와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한 공급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

결국 청년안심주택의 미래는 공공과 민간의 이해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달렸다.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려면 보증제도와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민간 참여 유인책과 공공 지원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는 전면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청년안심주택은 지난 10년간 서울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대응만 지속된다면 사업 존속 자체가 위태롭다. 더 이상 '땜질식 대응'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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